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다른 이름으로 소상공인 3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행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조금이나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 신청을 빠짐없이 하여야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이러한 업종에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지급대상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작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할 시에 휴업이나 폐업하지 않아야 하고요. 1인당 1개의 사업에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역시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소상공인 기준

1. 매출액 기준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이며 스포츠, 예술, 여가 관련 업종은 30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단, 20년에 개업한 경우에는 20년 9월에서 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상시근로자 기준

음식 및 숙박업 등의 업종은 5인 미만이며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배제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과 사행성 업종, 그리고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만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조치 대상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중복 지원 여부

1. 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2. 지자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인데요. 하지만 20년 매출액이 19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므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이 됩니다.

 

문자 못 받았다면?

1월 11일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은 국세청과 지자체의 명단에 포함된 1차 확정된 것인데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겨울 스포츠시설 및 숙박시설)과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1월 25일 이후에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 직접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도 신청 가능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자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급 시기

1월 11일부터 신속 지급됩니다. 1차 확인 지급은 2월중에 하며 2차 신속 및 확인지급은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1차 지급 미수급자 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매출 대비 20년 연간 매출 감소

 

신청 및 지원 절차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확인지급 및 2차 신속/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신청자 준비서류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확인 지급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와 온라인 문의로 하면 되는데요. 아래에 표기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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